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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0:42 미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판결

미 대법원, 공공장소 권총 소지 '허용' 판결

송고시간2022-06-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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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총기 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도 권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집이 아닌 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잇단 총기 사고 이후 미 의회가 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식과 헌법에 모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총기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고, 미 법무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대법원 #공공장소 #권총소지 #미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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