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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06 총기에 분열된 미국…법원은 총기권강화·의회는 규제

총기에 분열된 미국…법원은 총기권강화·의회는 규제

송고시간2022-06-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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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얼마전 상원이 총기규제법안에 합의한 것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입니다.

잇단 총격 사건 속에 미국이 총기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시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공식 인정한 겁니다.

판결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대법관 9명의 성향에 따라 6대3으로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헌법은 집 바깥에서 정당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총기 폭력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판결을 비판하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판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유감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이후 총기 규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의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상황과 상반된 것입니다.

상원은 총기규제법안 세부 내용에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하원 표결,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만 거치면 법안은 시행됩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법원의 판결과 의회의 총기규제법안 추진은 총기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총기규제 #총기난사 #전미총기협회 #미국_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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