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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2:06 [뉴스초점]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개편 추진"

[뉴스초점]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 제도·임금체계개편 추진"

송고시간2022-06-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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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에 있어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계 개편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장관님께서 어제 직접 내용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선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1> 그런데,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질문 2>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두 과제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3> 지난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와 같은 노사 간 대립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질문 4> 연구회를 구성해서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5> 좀 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이제 1년여가 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6>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직무 성과 임금체계,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질문 7> 임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이 되는 건데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8> 최근 여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질문 9> 최저임금도 관심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지겠지만 노동계가 제시한 시급 10,890원, 경영계의 '동결' 제시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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