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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0:52 도주 중 재판시효 늘어…대법 "개정 전 규정 적용"

도주 중 재판시효 늘어…대법 "개정 전 규정 적용"

송고시간2022-09-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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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와 재판시효가 늘어나도 개정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 시효는 종전대로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2년 전 기소 후 행적을 감춘 폭력조직원에게 재판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7년 형소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늘고, 기소된 뒤 일정 기간을 넘기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간주하는 재판시효도 15년에서 25년이 됐습니다.


이때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전 범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는데 재판시효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재판시효도 적용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법 취지상 옳다고 했습니다.

#공소시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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