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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0:19 [뉴스현장]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정부 대응책은?

[뉴스현장]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정부 대응책은?

송고시간2022-09-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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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끔찍한 신당동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또 한 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1> 작년 10월이었죠.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고, 이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사라질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하지만 지난 1년 뒤돌아보면 비슷한 사건들 끊이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1-2>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장관님, 지난주 사건 현장에 직접 가셔서 애도를 표하고 또 "스토킹 피해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 남기셨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들 논의되고 있습니까?

<질문 1-3> 장관님의 최근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표현을 두고 일각에선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 2>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1.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인가요?

<질문 3> 장관님이 경제학자 출신이셔서 그런지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 기업인과의 간담회도 열고, 한국경제학회와도 만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문제 해결 방법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 4>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부처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부처 개편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행정안전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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