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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20:56 [뉴스현장] 추석 연휴 부산 모녀 사망 사건…타살 의심 정황

[뉴스현장] 추석 연휴 부산 모녀 사망 사건…타살 의심 정황

송고시간2022-09-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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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뒀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속속, 타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소식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었죠. 당초 수사 결과, 자살로 결론이 나는 듯했었는데… 수사 방향이 '타살'쪽으로 바뀌었다고요? 타살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2> 수사 초기, 자살에 무게가 실렸던 이유가 불법으로 침입한 흔적 등이 없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식범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 사건 당시, 집안엔 사망한 모녀 외에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린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데요?

<질문 4>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기승입니다. 이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거라고 하던데요. 우선, '딥페이크' 기술이 뭡니까?

<질문 4-1> 실제로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이 여러 개 개설이 돼 있고요. 2천여명의 시청자가 '상위방'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던데요. 하위방, 상위방 이 개념이 'n번방'에서부터 알려졌던 것 아닙니까?

<질문 5>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많아지면서 2년 전에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실제로 처벌 사례와 함께, 현행 처벌 규정 설명해 주시죠!

<질문 5-1> 그런데요, 이 당시, 불법 영상물을 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요? 아동 청소년 불법영상은 본 사람도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건가요?

<질문 6> n번방 사건부터 최근의 엘 사건, 그리고 딥페이크 '지인 능욕방' 기승까지… 사이버 범죄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해야 한단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고, 가입하게 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좀 더 수월해 질까요?

<질문 7>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검찰이 최종 구형을 하게 되는데요. 구형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형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1> (결과 발표 시) 온 국민이 주목한 사건이고요. 국민감정으로 봤을 땐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져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죠. 위원님께선 검찰의 구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온 국민 주목한 '계곡 살인'…검찰 구형 평가는?

<질문 8> 검찰이 기소할 때 작위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즉 '간접 살인' 혐의도 추가가 됐단 말이죠. 재판부가 왜 이 요청을 했을까요?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향후 판단,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질문 9> 경찰에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항소심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녀사망 #타살 #극단적선택 #음란물 #텔레그램 #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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