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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4 배달앱 사업자 자율규제 본격 논의…실효성 확보 관건

배달앱 사업자 자율규제 본격 논의…실효성 확보 관건

송고시간2022-09-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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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첫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했죠.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업체와 자영업자 간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는데요.

논의는 본격화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배달앱 3사 대표, 음식점주들이 치킨집에 모였습니다.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가 비싸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합니다.

<임주유 / 국밥집 사장> "국밥 한 그릇 먹자고 배달비를 5천 원, 6천 원 내야 하는…"

배달앱 내 악의적 리뷰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영열 / 치킨집 사장> "별점으로 주다 보니 피해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배달 이용이 예전만 못 하단 게 업계 고민입니다.

<김명규 / 쿠팡이츠 대표이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고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게 되면 다른 쪽이 문제가 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배달앱 성장 동력은 유지하는 자율규제책을 찾아야 하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선지원 / 광운대 법학부 교수> "자율규제 기준에 대해서 시장 (내) 기업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용자 의견들이 반영된 기준들을 정립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통한 시장 역동성을 우선으로 한다면서도 독과점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시장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해외 기업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독과점 남용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외국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배달앱 대표들은 자율규제 논의와 함께 새 요금제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 문제를 해결 못하면 플랫폼기업들의 갑질 문제를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재점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한기정 #배달앱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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