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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4:08 [현장연결] 대통령실 "무책임한 운송거부 지속시 업무개시명령 검토"

[현장연결] 대통령실 "무책임한 운송거부 지속시 업무개시명령 검토"

송고시간2022-11-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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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과 기자회견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화물연대는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또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운송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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