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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13:41 [1번지현장]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조…문진석 의원에게 듣는다

[1번지현장]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조…문진석 의원에게 듣는다

송고시간2022-11-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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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앵커
■ 출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조사 대상과 기간 등을 놓고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두고서도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국정조사 특위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습니다. 막판까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느냐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는데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맞습니다. 그 전날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대검찰청은 빼자 이렇게 요구를,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처리가 연장이 됐죠.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검찰청은 마약수사부만 제한해서 하겠다 이러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처리가 됐던 거죠.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른바 친윤계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나 이용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실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애초부터 친윤 의원들은 반대,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 의총에서 국정조사 받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 처리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것을 보면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국정조사 특위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앞으로 특위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번 특위는 어렵게 여야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는 데 급급한 국정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저희 야당은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 하지 않으면서 정말 철저한 진상규명 성역 없는 조사 이걸 통해서 반드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정말 합의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국정조사 특위가 앞으로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일단은 시기가 45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국정조사 시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산안 합의 처리 후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통과가 된다면 45일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소 조사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조사 기간의 연장은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한 직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에 대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직접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참사의 최고의 책임자라고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어떤 책임도 표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단지 법적 책임만을 얘기하고 있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월요일까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한 정확한 표명이 없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해임안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당내 얘기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이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당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김용 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수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저희 당은 김용과 정진상 실장의 수사는 조작 또 짜맞추기 물증은 없고 증언만을 토대로 이거는 이재명 죽이기 수사이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렇게 규정한 마당에 굳이 입장을 표명한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이 대표 본인의 계좌를 많이 들여다봤는데 하도 털어서 닳아서 없어질 지경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라는 건 원래 조용하게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 온 동네에 시끄럽게 떠들고 이렇게 마치 동네 잔치하듯이 이렇게 떠벌리면서 하는 모습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 증언을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증을 반드시 가지고 하는 것이 통상의 수사일 텐데 증언만으로 수사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계속해서 일부러 수사 관련 사실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검토되고 있는 가요?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단독을 달고 보도된 게, 수사 사실이 보도된 게 145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검찰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반부패 수사 1, 2, 3부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피의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해서 경찰에 아마 고발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앵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재명과 나는 정치공동체다라고 하는 일종의 챌린지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것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동참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입니다. 당내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아마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당과 국민들의 78% 가까운 지지로 당 대표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내의 어떤 의원도 지금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의원은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당이 검찰 수사에 맞서서 일단은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전체가 나서서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 하시겠습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 그런 의원은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뽑은 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쪽 검찰이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당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이간질시켜서 당내 민주당을 지리멸렬한 상태로 만들어서 아마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단일대오로 검찰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단합해야 된다 이런 게 당내 의견,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단합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야당 많이 오래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당도 지금 당 대표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당 대표와 헤어질, 좀 분리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당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행안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경찰국 예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합의를 거쳐서 10%만 줄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경찰국 발상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국이 초헌법적인 기관이라는 기구라는 것은 저도 그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안이라는 게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법정 시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12월 2일까지 아마 처리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아마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액과 감액에 대한 이견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부수 법안들, 조세 법안들에 대한 이견이 크기 때문에 아마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기간까지 처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다만 이제 준예산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계속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준예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예산으로 갔을 때 정부 여당의 부담이 훨씬 클 것이고요. 물론 저희 야당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죠. 그래서 준예산으로 가는 일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네, 준예산까지 가는 일은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의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것이 '정부완박' 횡포다 이렇게 오늘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다, 세금 조세 정책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여론조사 한 결과들을 보면 7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과 저희 민주당의 인식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그래서 횡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인식이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금년보다 내년이 더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생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심사 기준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민생 예산에 집중을 하고 심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당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약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대출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의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자율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주거약자들, 전세 대출자들 그 다음에 월세 세입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자 지원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중소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예산도 필요하다, 이른바 지역화폐 예산인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 예산이라는 게 중소자영업자들한테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좀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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