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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8 보험사기 의심되는데…더 낸 보험료 돌려받으려면

보험사기 의심되는데…더 낸 보험료 돌려받으려면

송고시간2023-01-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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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는 올라가죠.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챙기는 보험 사기에 당한 거라면 올라간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사기를 당한 게 아닐까 의심되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야겠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자 옆 차로의 다른 승용차가 갑자기 핸들을 꺾더니 차량 옆 부분을 들이받습니다.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천천히 가는 자동차 뒷부분에 일부러 팔을 갖다 대는 이 남성.

역시 1,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뒤 허위 입원이나 진단에 따른 보험사기는 줄어든 반면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1년 새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 사기라는 게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사고를 낸 운전자는 할증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보험사가 먼저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 더 낸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기현 팀장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 판결 확정 건, 그리고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2,200여 명에게 총 9억6,000만 원이 환급됐는데,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억울하게 더 냈던 보험료 67억3,000만 원이 운전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보험 사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금감원은 "그사이 연락이 끊겨 환급을 못 받은 운전자도 전체 피해자의 5%가량 된다"며 꺼림직한 사고가 있었다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으로 피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보험사기 #할증료 #손해보험 #과납보험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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