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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18 '김명수 표' 법원장 인사…'추천제' 개선 목소리

'김명수 표' 법원장 인사…'추천제' 개선 목소리

송고시간2023-01-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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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레(27일) 임기 마지막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장 후보를 일선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뒤 첫인사인데, 추천제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곧 전국 14곳의 지방법원장 인사를 단행합니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와 반정우 민사 단독재판부 부장판사를 법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추천제로 선발되는 첫 중앙지방법원장이 됩니다.

특히 올해엔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돼, 전국 12개 법원에서도 33명의 법원장 후보가 추천됐습니다.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할 법원장 후보들을 일선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했던 기존 제도 아래 대법원장의 권력 남용 문제가 제기된 탓에, 이를 민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 전국의 지방법원에 확대실시됩니다…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선 '인기투표'식 제도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장이 되려는 부장판사들이 평판을 고려해 후배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 지적하기를 꺼려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재판 지연과 같이 국민과 맞닿은 문제도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선 판사들과 접촉이 잦은 수석부장판사들이 추천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름을 올린 후보자 약 3명 중 1명은 수석부장판사.

수석부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탓에, 취지와 달리 대법원장 의중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성 법관에게 불리하단 비판도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남성이 대다수인 법원 내부 평판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6명의 여성 후보가 추천됐지만, 지금껏 임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인사 #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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