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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31:10 [뉴스포커스] 이재명, 검찰 출석 D-2…'시간·방식' 여전한 신경전

[뉴스포커스] 이재명, 검찰 출석 D-2…'시간·방식' 여전한 신경전

송고시간2023-01-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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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환 조사 시점과 방식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물밑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특혜와 배임 입증을 자신 하고 있는데요.

실제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번 토요일 오후 10시 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차 소환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시간인데요. 검찰은 이보다 1시간 일찍 출석해 줄 것과 최소 이틀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 대표 측은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전부터 신경전이 팽팽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대장동 개발이 약10년에 걸쳐 이뤄져 온 만큼 자료가 방대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쪽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조사 때처럼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1> 조사 방식을 두고도, 하루냐 이틀이냐 양측의 의견에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 이틀간 조사하려는 이유가 혹시 대질조사를 염두 해 두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질 조사 가능성과 또 만일 대질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피의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질문 3> 이 대표가 이번에는 지난번 성남지청 출석과는 달리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혼자서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 동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는 이 대표 지지 인파와 반대 인파가 모인다고 하는데요?

<질문 4> 검찰은 어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에 어느 정도 관여 하고 지시를 했는지 집중 추궁했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이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보고 있는데, 정진상 전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질문 4-1>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성남 제1공단 공원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서 사업비를 끌어오고, 대신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 공모 전, 최소한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배임죄 성립이 가능한건 가요?

<질문 5>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느냐가 최대 쟁점인데요. 김용과 정진상은 모두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만 남았습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결국 검찰이 '전언'이나 '전언의 전언' 이상의 물증 내지 진술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불법 대선자금 의혹 또한 이 대표 수사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욱 변호사는 2014년 성남시장 선거기간 중 최소 4억 원은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물증이나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을까요?

<질문 6-1>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는데요. 대장동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 아닌가요?

<질문 7> 이미 검찰이 김만배 등을 추가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가 지시하고 승인, 결재했다고 적시한 상황이다 보니 이 대표의 기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성남FC후원금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영장 청구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터라 현직 의원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활용할까요?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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