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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1:50 '효과·형평 논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폐지될까

'효과·형평 논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폐지될까

송고시간2023-01-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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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남산터널을 지날 때는 혼잡통행료를 내야하죠.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 형평성 논란에다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명동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을 오갈 수 있는 남산 1·3호 터널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도심을 오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터널을 지날 때만 통행료를 냅니다.

1996년 도심으로 향하는 통행량을 조절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일명 '혼잡통행료'입니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천원을 부과하는데,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21년에만 152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통행료 징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박유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22년 11월)> "남산 혼잡통행료를 징수했지만 26년간, 실제 도심권의 혼잡도가 개선됐냐.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한남대교로 들어오는 것만 막기 때문입니다."

도심 혼잡 해소에 효용이 높지 않다는 것과는 별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고관민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어느 도로는 무료로 들어오고 어느 도로는 유료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행정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

혼잡통행료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 논쟁은 예전부터 계속해왔던 논쟁입니다. 외부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한 번 진지하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여론 조사에선 서울 시민 10명 중 7명이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남산터널 #혼잡통행료_징수 #서울시_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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