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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시간 02:24 난방비 뿔난 민심 파고든 민주…"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

난방비 뿔난 민심 파고든 민주…"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

송고시간2023-01-2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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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급등한 난방비에 뿔 난 민심을 파고들며 대안 정책에서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서민 난방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자며 '횡재세'를 띄웠는데요.

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역대급 한파와 가계를 덮친 난방비 급등에 이른바 '난방비 폭탄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이 발표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은 저소득층에 집중됐다며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 대표는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내놓으며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이려 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한 개념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일명 '횡재세'를 걷어 난방비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도 필요하단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속하게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해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보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재원은 추경보다는 예비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횡재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전환용이라고 선을 그으며, 논의 자체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로 구성된 모임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가동률과 비중이 오히려 높아졌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는 여권의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민주당 #난방비 #대응책 #횡재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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