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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흐르는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3

정적 흐르는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D-3

송고시간2020-11-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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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까지 이어져 올해도 기한 내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2020.11.29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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