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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경미한 저작권 분쟁, 검찰연계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송고시간2021-1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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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저작권 위반 형사사건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사건을 기소 전에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2021.11.26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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