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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폐지·축소 아닌 기준 합리화"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폐지·축소 아닌 기준 합리화"

송고시간2022-05-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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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것이 목표이며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5.22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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